北 핵능력 완성 단계, 국제사회의 선택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핵 능력이 완성 단계임을 확인해 국제 사회의 대응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9일 새벽 발사한 화성-15형은 북한에 따르면 최대 고각 발사로 진행됐으며 정점 고도 4천475km까지 상승해 950km의 거리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약 1만3천km의 사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국제 사회는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북한에 대한 주요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간 29일 오후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한·미·일의 긴급 요청 때문으로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미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이나 대북 해상봉쇄 등 초강경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같은 조치가 북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한민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핵과 미사일 실험 자제와 대화 수용 등을 요구한 직후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이 체면을 구겼다는 점과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로 중국이 다시 제기한 6자회담 구상이 힘을 잃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북한의 핵포기를 시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