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한 주택 100만 가구 공급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적 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가구와 함께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신혼희망 7만 가구 포함) 등 총 100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15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이를 대폭 확대해 향후 5년간 28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재고 200만 가구↔2016년 6.3%)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천 가구 수준(수도권 6만2천 가구)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는 이미 확보한 77만 가구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 가구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도 나선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월세대출 한도도 확대(30→40만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 가구를 공급(수도권 4만7천 가구)하고,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한다.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도 공급한다. 또,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를 개선한다.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또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과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에 나서며,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