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과제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한풀 꺾이고, 대신 기존 제한적이던 자급제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외산폰 도입을 활성화,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단말기 종류와 자급제에 맞는 무약정 요금상품을 늘리는 것이 방안으로 제기된다.

이에 더해 완전자급제 법제화 대신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자급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추진되는 등 완전자급제 논의가 자급제 활성화로 무게가 옮겨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로 예정된 가계통신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자급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업계 이견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소비자 및 시민단체,업계가 각각의 입장과 함께 여전한 이견을 보인 것.

다만 법제화를 통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현재 10% 미만인 자급제 비율을 활성화하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내달 8일 3차 회의에서도 자급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부터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해 외산폰 수급 원활해져야"

이 같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보가 거론된다. 외산폰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

지난 2차 회의때도 외산폰의 국내 유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자급제에 따른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의 제조사별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을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67%, 애플 15% 정도로 추산된다.

업계는 외산 단말기의 국내 유통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전파인증 제도를 꼽는다. 현재 전파인증에는 단말기 한대당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다 전파 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며, "해외직구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도 크레 늘어났는데 외산폰의 진입을 막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전파인증을 면제토록 검토했지만 백지화된 바 있다.

아울러 자급제단말기, 즉 언락폰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IMEI'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통신비인하추진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를 통해 출고된 단말기는 통신사의 개통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개방형 IMEI를 도입해 통신사 공용으로 단말기를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통신사간 혹은 알뜰폰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급제에 맞는 무약정 요금제 출시도 과제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상품 출시도 과제로 꼽힌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제공하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요금 상품을 내놨다. 가령 3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기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300MB였지만, 무약정시 700MB로 늘어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가 잦아서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도 상당한데, 이들을 위해 요금상품을 출시했다"며, "나아가 중고폰 혹은 자급제폰을 사용하는 고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 확대도 자급제의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된다. 알뜰폰은 유심(USIM)만 구매할 경우 약정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739만여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1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추후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알뜰폰 업계의 도매대가 구조 개편·전파사용료 면제 등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