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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사회·경제효과, 총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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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위험 감소·수수료 절감…투명성 증대, 업무 효율 증진 효과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5년간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총 4조6천3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삼일회계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천809억원, 누적 9천45억원으로 산출됐다"고 전했다.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경우 발행기간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효과,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절감 효과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정부 및 감독당국 등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한 투명성 증대 효과도 기대됐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발생 요소는 있다고 덧붙였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천788억원, 누적 1조3천940억원으로 계산됐다. 발행회사·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 등이 증권 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됐다.

사회적 파급 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4천678억원, 누적 2조3천391억원으로 산출됐다.

종합적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5년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직·간접 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총 4조6천376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혁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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