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사회적 참사법 기대감, "이윤 보다 사람이 먼저"
2017.11.25 오전 8:56
그릇된 기업 윤리성에 경고…"제2의 사회적 참사 막을 첫걸음 내딛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 누구에게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참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가 국회를 움직였다. 전날 국회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안전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는 장면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24일 본회의를 통과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조위를 구성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특별검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의 제정 의미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자연사가 아닌 죽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규명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정상적 작동과 개선된 건전성을 증명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2기 특조위의 출범으로 그 답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조위 아래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위해식품·화학물질로 부터 '안심사회'를 구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수립"하고,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번에 국회가 부응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생활안전 강화 방안으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부른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 왔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제품을 제조한 책임은 반드시 해당 기업에 그 대가를 치루게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다.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유통으로 1천300여명의 생명을 앗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책임과 법의 심판을 요구하게 됐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주의와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 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의 변화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는 결국 기업활동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등식이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법 통과 직후 시민사회는 일제히 "이제 제2의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 역시 투명하고 안전한 제품,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지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옥시의 한국 생산공장 철수 소식은 그 반대의 경우가 초래할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