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낭송으로 시작된 이진성 청문회, 공방도 없었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고,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때마다 반복된 도덕성 공방 없이 정책·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 뿌리내리도록 미력 다하겠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낭송했다.

그러면서 "누가 제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저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제 모자람을 줄이고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이례적인 인사말에 청문회장에는 훈풍이 돌았다. 진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시를 감상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이 감명 깊고 가슴을 울렸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한껏 누그러진 분위기였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평가했다.

◆헌재 구성·軍 정치관여 등 현안 질의 집중

현안과 관련해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벌어진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인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헌법은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 달라"(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고, 송희경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제가 있는 건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로 이해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이상 말하는 것은 평의 중이라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