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수칙이 문제? 우리에게 수정 권한 없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공동경비구역(JSA)의 북한 병사 귀순 사건과 관련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교전수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교전수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UN 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국방부가 가진 교전수칙이 아니다"며 "이는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도 아니고 DMZ 전 국간에 걸친 수칙으로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의 지적을 인용하며 "왜 한국군이 교전수칙을 수정할 의사가 없냐고 하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군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발제를 한 것"이라며 "북한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면 이를 못 넘어오게 하는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는 일리 있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JSA 귀순 사건은 지난 13일 북한 병사가 귀순한 사건이다. 북한 병사가 도보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추격조는 약 40여발의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 병사의 총알이 남측의 위치에 떨어진 것은 처음으로 귀순한 병사는 총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초병들은 안전을 확인하고 상황을 감시했지만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아도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라면 비조준 경고 사격이라도 하는 것이 평균적인 교전수칙 아닐까"라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