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전두환·명지재단 포함
2017.11.15 오후 2:17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천명 신상 공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천명의 신상을 15일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천 267명이다. 이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올해는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특히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전 기업인), 법인은 25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아울러 전 대통령인 전두환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미납해 8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전씨는 지난해 5억원을 체납해 처음 이름이 공개됐다. 이후에도 계속 내지않아 가산금이 붙고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 3건을 추가로 체납해 액수가 늘어났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에 총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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