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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규체체계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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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자문위와 대화, 자유무역과 디지털경제 강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민간 자문기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대화를 갖고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해 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 발언 이후 질의에서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 허용-사후 규제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이나 노령층,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APEC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며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정신이 큰 기반이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APEC 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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