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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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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보편요금제 집중, 추가 의제 설정…한국당 불참 등 '촉각'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통신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구성을 마치고 10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협의회에서 추가 의제를 선정, 의논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모든 의견을 담아 최종 발표하고, 입법 과정에 참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 향후 입법 과정 등에 진통도 예상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소비자/시민단체·이해관계자·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 이날 오전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가계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취지다.

◆20여명으로 구성, 100일간 운영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운영되며, 내년 3월 회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는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과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는다.

또 전문가 4명 중 2명은 정부 추천을, 나머지 2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 나중에라도 추천된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 부처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한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현안과 추가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해 정해진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1차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과 의제를 정하게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배 국장과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문일답.

- 관계 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졌다. 또 협의회는 어느 부처 산하에 두나.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데 일단 통신비와 직접 관련있는 부처 위주로 구성했다. 또 정책 협의회는 정부 내 범부처 협의회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안건을)신속 처리하는 구조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나.

"내용을 공개하고 폭 넓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논의 과정 의견이 최종 의견처럼 알려지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회의 전체는 가능한 자유롭게 하되, 끝나고 브리핑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 공유하할 계획이다. 마지막에 협의 내용의 방향이 잡히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협의회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3월까지는 관련 입법 활동이 중단되나.

또 현재 진행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은 어떻게 되나.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는 게 반드시 입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본다. 또 협의회 진행과 법 개정은 병행해 진행될 수 있다. 국회의 요구나 필요성에 부응해 진행하고 입법과정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

"또 보편요금제 입법은 따로 진행할 계획이다. 3월 (협회의 내용)최종 정리 후 내용을 반영해 보편요금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된다면 수용할 계획이다."

-통신비 관련 의견차가 크다.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나. 또 주요 논의 의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첨예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서 병기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나 정부 부처가 인위적으로 끌고가지 않고 자연스레 정리되도록 하겠다."

"또 주요 논의 의제는 협의회를 진행해봐야 알 사안이다. 의제 설정도 논의 대상이지만 인위적으로 정하기 보다 오픈해 놓고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당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외에 기본료 폐지도 (의제로)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정 의제를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가계통신비와 직접 연관된 영역만 다룰 예정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다룬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데. 일반 여론 수렴 통로는 있나.

"이번 협의회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들어와 논의하는 구조다.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실익을 따져 진행하겠다. 또 여론 수렴 창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현재까지는 불참했는데. 대표성의 문제는 없나.

"그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도 참여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추후에 참여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진 않겠다. 자유한국당의 참여가 어렵다해도 회의 내용이 정리돼 의견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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