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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外人에 "기업지배구조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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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해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회계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를 밝히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계업계도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지난 10월12일 출범했는데,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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