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후보자 "이케아·다이소 영업 규제 필요"
2017.11.08 오후 6:03
"백종원 더본코리아,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외 검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 체출한 서면답변서에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국내 기반의 대형유통점들과 역차별 논란을 빚은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받지 않는 현 제도와 관련한 질의에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또 문구협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이소에 대해서는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매출 1천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한 질의에는 예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종원 대표가 경영하는 더본코리아는 30여 브랜드에 직영·가맹점 수가 2016년 기준 1천267개, 매출 1천749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9년 3월말까지 3년 간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도·소매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중소기업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더본코리아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결과 각종 혜택고 함께 출점 제한 없이 골목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부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중기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 부담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실익이 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3년간의 졸업유예 시간을 지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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