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 '고성'만 남긴 국감
2017.11.01 오후 8:17
정기국회는 달라야
국회가 올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방송법 개정 갈등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국감에서도 방송법 개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만 거듭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교체 및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상정을 두고 '피의 숙청'이라 비난하고 있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라는 현수막 시위를 벌일 정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야당의 현수막 시위에 맞서 논평을 내고 "바꿔야할 것은 국정방향이 아니라 한국당의 태도"라며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진지하게 답하라"고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11월 정기국회도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야 입장차야 있겠지만, 어느 쪽도 정책이나 민생 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당초 이번 국감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제일'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과연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 협치에 충실했는지 냉정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각자의 정치 이념에만 몰두, 본연의 책무인 예산안 및 법안심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이유를 납득시킬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각자의 이득만을 위한 '정쟁'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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