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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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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R&D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27일 '제12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부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그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1992년~2002년) ▲차세대성장동력(2003년), 신성장동력(2009년) ▲미래성장동력(2014년) 등의 정책을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정부마다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일관성이 저하,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특성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 따라 앞으로 성장동력 ▲분야효율화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분야효율화 과제는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할 방침이다.

세부단위로 분산돼 있거나 중복된 분야를 통합하고,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의 레벨이 다른 부분은 정리해 지속지원 대상을 선정,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의 영역에 한정돼 있어 범부처적인 성장동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해 성장동력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전략 마련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 유형(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별로 우리의 역량, 보유기술, 소요기간, 시장규모, 민간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상용화 분야의 경우, 제도개선·실증·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국제표준화·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 과제는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개선‧세액공제‧조달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기술개발이 전략적이고, 집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동력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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