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완전자급제] ②곳곳 암초, 보완책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다만 정부와 통신3사, 유통업계는 여러 부작용을 앞세워 저마다 '신중론'을 앞세우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국내 통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업계 전반적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꼽는 대표 부작용은 ▲단말 및 통신비 인하효과 달성 가능성의 불확실성 ▲단말 유통 및 판매사원 채용감소에 의한 일자리 감축 ▲통신사 직영점 의존에 따른 개인소형대리점 퇴출 ▲대형 유통양판점 위주의 유통시장 재편 등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암초를 피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자급제의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말 가격 인하 대신 국내외 프로모션 활성화

우선, 단말 및 통신비 인하효과 달성 가능성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로선 삼성전자가 국내 단말 시장의 약 80%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간 여러 공식석상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의사를 밝히며, 단말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 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국내 시장에서 단말 가격을 인하할 경우, 해외 사업자의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담당(전무)은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달라 한국의 마케팅 비용이 글로벌 시장에 잘못 공개되면, 자칫 경쟁력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인 만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미국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파격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구입 시 TV나 다른 가전제품을 할인해주고, 1+1 판촉행사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행토록 하자는 것.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단말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면, 미국처럼 '1+1' 판촉행사를 하게 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유통망 보호, 제한적 도입도 필요

단말 유통 및 판매사원 채용감소에 의한 일자리 감축 문제, 통신사 직영점 의존에 따른 개인소형대리점 퇴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단말 유통에 있어 대형양판점과 기존 유통점의 영역을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구분해 판매토록 하자는 것.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유통업계 붕괴 가능성을 보완할 뚜렷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대형양판점 반대가 있겠지만, 그나마 프리미엄과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를 구분하는 방식이 영세 유통망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단말 유통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영세 유통점이 자금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말 유통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해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홈쇼핑(롯데·현대·GS 등), 온라인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 등) 등이 단말 유통 시장에서 제외되는 것. 대신 중소유통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라 영세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 단말 유통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라며, "야당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 활성화, 일부 유통점 피해 불가피"

아울러 대형 유통양판점 위주의 유통시장 재편 문제에 대해서는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기존 유통망에,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은 양판점에 맡기자는 대안이 있지만, 이는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대형 유통양판점에서 다양한 단말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의 경우,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매장에서도 단말 판매를 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자급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편의점의 단말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유통업계가 국회 차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기존 유통망의 피해를 어쩔 수 없다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도 시장이 위축(마케팅비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영세 판매점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80% 이상 점유해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기존 유통망 내 여러 대리점을 보유한 유통점이 존재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 유통점 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통계상 유통점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단말 유통 시장은 정체기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많다.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전체 이익과 유통점의 생존을 비교하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완전한 의미의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은 일반 가전제품으로 취급, 가전 유통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어 각종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외산 단말 시장도 커질 수 있어 특히 중저가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