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24개 원전 2038년 14개로 감축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건설키로 예정된 신한울 3·4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다.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금지되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들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들이다. 이번 의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앞으로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 것이다. 현재 건설이 계획된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총 6기다.

정부는 원전 숫자를 오는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각각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각각 오는 2031년과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원전 감소로 인한 발전량 감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보충한다.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올해 안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건설 업체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전 범위와 규모는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수용의 일환으로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 비리 척결 ▲원전 관리 투명성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