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협 "ICO 규제, 정부는 우리와 대화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조달(ICO) 규제 방침과 관련해 업계를 대표하는 진흥협회와 논의를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IC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해 살펴본다는 방침도 전했다.

협회는 "블록체인산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ICO 금지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법 사례 방지 및 단속 찬성하나 산업은 키워야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간 이해 차이로 인해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가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등으로 핀테크를 육성하는 반면에, 금융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동의 일환인 ICO를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테크앤로 법무법인의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비자피해가 일부 나타난다고 해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바로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김형주 이사장은 "엇갈린 정부 규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업체들도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구성하는 대책회의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가 올해 12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협회는 대책회의를 통해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법하면서도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법죄에 다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면 책임 있는 자세로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0여 개 관련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지난 8월초 출범했다. 블록체인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를 비롯해 ICO를 실제로 추진하는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