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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協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짓"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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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과정 늘어날 뿐 소비자 이용 편익 증가 안해"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통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한 단말기 가격인하와 통신비 인하 기대효과는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며 비난했다. 향후 도입을 둘러싸고 유통업계 반발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IT숲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근 입법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제자급제'로 규정하고, 제조사간 경쟁으로 인한 단말 가격 인하, 통신사 요금 경쟁으로 인한 통신비 요금 인하 유발 등 예상 기대효과는 '거짓'이라고 폄하했다.

박희정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는 단통법 제정시의 주장 논리와 동일하다"며,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3년간 통신비는 약간 하락하는데 불과했고, 오히려 통신사의 영업이익과 배당금 지급액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완전자급제로 인한 유통 구조 투명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에 대해서도 "구입시 한 단계이던 서비스가 두 단계가 된다고 이용자 편익이 증가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AS 발생 시 망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문제인지 판명하기 어려워져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람직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통신서비스는 민생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입법 발의가 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소비자 조사를 통한 총리실 산하 사회적 논의 기구의 조속한 발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오 KMDA 부회장은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9조5천억원이 절감되고 단말기 가격 4조원이 인하된다는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가 67%, 애플이 15%를 점유해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유통망에 지급되는 유통망 유지비용에 대해 "단말기 시장 규모가 35조원이지만 유통비용은 3조4천억원 정도로 10%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마진인 20~30% 보다 저렴한 수준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덧붙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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