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계개편 징후 속 文 정부 첫 국정감사
2017.10.21 오전 10:27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코스피 연일 최고치
[아이뉴스24 편집국]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기와 탄핵 정국을 정리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대안 제시보다는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간 합당 논의에 이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주창하며 야권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된 한 주 였습니다. 통합 소용돌이 속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최측근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 2490선을 눈앞에 두고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 원전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앞둔 야권 발 통합론 활활, 정계개편 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간 통합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뒤늦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본격 선언하면서 야권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당 지지율이 19.7%로 더불어민주당 (46.3%)에 이어 정당 지지율 2위로 상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정책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습니다.





이후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을 찾아 통합론 논의를 공식 요구했죠. 바른정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초 국민의당이 제안한 통합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러브콜이 이어지자 분열 진통이 컸던 바른정당은 갈등을 수습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개혁파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중도보수신당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국민의당에 햇볕정책과 호남 중심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같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안 대표의 최측근은 송기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2월 까지 통합을 이루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른정당의 분열을 목전에 두고 우리 당은 단결해서 선도정당의 길로 다시 나서야 한다"며 "비교적 우리 당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호평 받는 이때 왜 불필요한 일로 당의 전열을 흐트러지게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호남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어 통합의 향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文 대통령, 헌재소장 공백 속 재판관 임명 '논란'

헌법재판소장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한 한 주였습니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의 국회 부결 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국회에 해결해달라며 그때까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국회의 인준안 부결 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인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김이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청와대에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고심 끝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우선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난 후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8명의 헌법재판관이 후보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데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대통령이나 여당,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우려를 표명한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재판관만 지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朴 색깔 빼기', 朴 전 대통령에 탈당 권유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최측근인 서청원·최경훤 의원에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 권유로 의결이 났다"며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으로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됩니다.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름없는 것이죠.

이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면서 그 명분으로 인적 혁신을 요구해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끝낼 것을 공언한 가운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문제를 조기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조속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서청원·최경환 의원 당적 문제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출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요구는 유죄를 인정하라는 정치적 패륜행위이고 배신"이라며 "저는 이와 같은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해서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더더욱 당을 떠날 수 없다"고 반발해 이같은 징계가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이버, '로봇 대중화' 선언

네이버가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7'에서 로봇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6일 데뷰 2017이 코엑스에서 1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네이버는 자율주행 로봇 등 로봇 9종을 공개하며 로봇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기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죠.

네이버는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동카트, 와이어 구조의 로봇팔 등 총 9종 로봇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기술이 실제 사람의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로보틱스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람 팔 역할을 하는 로봇팔까지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PC, 모바일에 이어 로봇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과방위,'과학·방통' 법안소위 분리

여야가 공영방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송정보통신소위'와 '과학기술원자력소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소위 구성은 방송정보통신소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을 3대4대1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을 3대3대1로 구성,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이처럼 법안소위를 구분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공영방송 문제로 국감기간에도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당은 정부여당이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앞세워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및 MBC 경영진에 대한 조기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며, 야당의 이사추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추천권 몫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생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경쟁 가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내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코리아서버호스팅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6번째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검증 제도인데요. 해당 인증을 받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가비아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했고, NHN엔터테인먼트, LG CNS가 인증 신청 뒤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신청한 코리아서버호스팅은 10년 이상 호스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인데요. 최근 4년여 간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R&D) 해왔고, 지난 2015년에 자체 IaaS 'KS클라우드'를 론칭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비해 인지도는 부족하지만 가격·성능·안정성에 대한 고객사 만족감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앞으로 코리아서버호스팅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까지 진출한단 목표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쓴소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운상가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찾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효과없는 지원책 등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유 장관은 "비공식적으로도 다시 찾겠다"며 정책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뜻을 비쳤습니다.

세운상가에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제품화·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메이커스 지원 민간시설 '팹랩 서울'이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처음 설립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정부의 육성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는 표준을 정하는 등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는 뜻입니다. 스타트업 활동에 기존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들 지적에 유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선정·평가·보상하는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권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결과는 신뢰수준 95%로 ±3.6%의 오차범위를 넘는 수치"라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와 중단 비율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20대, 30대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20대는 56.8%, 30대는 52.3%가 건설 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결정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번 결과는 그간 진행된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 관련 여론조사 추이와 비교하면 건설 재개·중단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전에 실시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와 중단 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축소'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였다"며 "유지(35.5%),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삼성·LG 세탁기, 美 빗장풀기 '안간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9일(현지시각) IT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자국 세탁기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에 자사 관계자들을 파견했는데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전자업계는 현지 세탁기 공장 건설부지로 선정된 주(州)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랄프 노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과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를 동원했습니다. LG전자에서는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장관이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논리는 ▲한국산 세탁기는 지난 5일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로 간주됐다는 점 ▲세이프가드 발동 시 미국 현지 공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업체는 미국 '월풀'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31일 ITC에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1%에서 40%로 올려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ITC에 제출했는데요.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자국 산업 생태계를 흐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월풀이 관세 인상을 요구한 품목은 용량이 13~30kg인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관련 부품입니다.

6월 5일에 ITC는 직접 자국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120일간의 조사를 마친 뒤 9월 7일에는 각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ITC는 이 자리에서 월풀과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10월 5일에는 4명의 IT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외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무혐의로 간주했습니다. 한국산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일에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 지 논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ITC는 19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취합해 내달 21일 구제조치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날 미국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 종류로는 ▲쿼터(수입량 상한선 설정) ▲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ITC는 자국 산업피해 현황과 구제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ITC가 제안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적어도 내년 2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업계와 손잡고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내 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 아이폰8, 아이폰X에 밀려 '찬밥신세'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8이 1차 출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10주년 아이폰인 아이폰X에 밀려 중요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는 11월과 12월 아이폰X의 생산을 시작하면 아이폰8과 8플러스의 공급을 절반으로 줄일 전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부품공급사들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지난 9월 22일 아이폰8 시리즈의 판매를 시작하고 1~2개월만에 신제품의 공급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아이폰의 출시후 처음입니다. 이 소식에 애플주가는 이날 장외거래 시장에서 1.5%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8의 첫주 판매량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플은 11월 2일 열리는 4분기 실적발표 행사에서 아이폰8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자세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분석가들은 아이폰8의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아이폰X의 교체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X는 OLED 디스플레이와 트루뎁스 카메라를 채택해 3차원 안면인식 기능을 지원합니다.

브라이언 화이트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주가가 아이폰X의 교체수요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분산정책, 미래가치 새로운 혁신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텔, 페이스북 손잡고 AI칩 개발

최근 인공지능(AI)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과 연관된 All 바이오닉 애플칩을 내놨고 구글도 최근 자체 개발한 픽셀 비주얼 코어칩을 고성능 스마트폰 픽셀2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PC칩 업체인 인텔은 AI칩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8월 딥러닝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AI칩 개발사 너바나 시스템즈를 인수한 후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페이스북과 공동으로 인공지능칩 너바나 신모델을 개발해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인텔 AI칩은 너바나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서(너바나NNP)로 머신러닝과 데이터센터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서버칩 시장은 인텔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GPU 등으로 개발된 AI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같은 일부 기업들은 AI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칩의 부재로 인텔 대신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GPU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분야의 성장으로 회사 매출이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인수했던 모빌아이, 모비디우스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AI칩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인텔은 이를 바탕으로 AI칩을 본격 출시해 이 시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픽셀2 카메라 성능 비밀은 '독자 개발칩'

알파벳 산하 구글이 이달초 발표했던 고성능 스마트폰 픽셀2 시리즈가 독자 개발한 픽셀 이미지칩을 채용해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4일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2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픽셀2와 픽셀2 XL를 선보였습니다.

픽셀2는 기존 모델보다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구현해 프리미엄폰 가운데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픽셀2폰에 사진 이미징 처리를 전담하는 픽셀 비주얼 코어칩을 내장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칩은 구글이 첫 자체 개발한 커스텀 SoC칩으로 픽셀2가 이전 모델과 동일한 카메라 사양을 지니고 있음에도 더 뛰어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 픽셀 비주얼 코어는 카메라 성능 외에 인공지능(AI) 기술인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기능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구글 픽셀칩은 전용 메모리(램)마다 8코어 이미지 프로세싱 유닛으로 이루어졌으며 구글이 이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의 탑재로 픽셀2는 초고해상도 이미지 구현 기술인 HDR+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커스텀칩 픽셀 비주얼 코어를 통해 기존 표준모델보다 HDR+ 사진을 5배 빨리 처리하고 전력도 10분의 1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셀2 사용자는 제3의 개발사가 제작한 카메라앱을 사용할 때도 픽셀칩의 도움으로 최상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하드웨어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해 앞으로 공급할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성도 키워 구매를 촉진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다가오나…'긴장감' 도는 시장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소수의견이 1명 나오면서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9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1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전원 만장일치가 아니라 18개월 만에 1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뒤 금리 결정에 변화가 생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소수의견 제시를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빠른 것으로, 채권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총재 기자회견 이후 국채선물 가격이 상승했고, 3년 국고채 금리는 7bp 이상 급등해 2.0%에 진입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 이 총재의 임기 내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역대 한은 총재 중에 임기 내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총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다음 금통위인 올 11월30일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50%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1월30일 예정된 2017년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 1.50%로 25bp인상을 예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은이 이 총재의 임기 기간을 포함해 2회 이상 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8년 4월부터 새롭게 부임할 신임 총재가 비둘기파(통화 완화(금리 인하) 선호)보다는 온건 매파(긴축(금리 인상) 선호) 성향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 총재 이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총재가 경기 흐름의 기조적인 판단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점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점, 미국 금리 인상 속도 관련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이 총재 임기 내 1차례, 내년 2~3분기 중 한 차례 인상 수준은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머지 않은 금리 인상…가계부채 잡힐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오는 24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천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이번에는 잡힐 것인지 관심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7월말 기준 1천439조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 자료).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1.25%로 1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6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는 소수의견이 금통위원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온 배경에는 연일 사상 최대규모를 경신하는 가계부채가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탓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며 미국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를 찾아 한국을 떠날 외국인 자금 유출 방지 차원에서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경기가 얼마나 호전될지, 가계부채 차주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늘어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한국은행은 전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0.2%p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일 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내수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 회복세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에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본 것이죠.

그동안 저금리의 혜택을 봤던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이자가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 폭은 개별 가계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도 관심거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2일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8.2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 DTI 산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신DTI),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증가중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과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에 있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국내에서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큰 편이나,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위기감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388조원으로, 이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차지합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김진상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고유의 특수성(높은 소규모사업자(SOHO)/자영업자 비중, 이에 따른 대규모 지하경제,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자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상대적 가계부채 부담은 보기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소호대출의 높은 담보율, 고정금리부·원리금동시상환 대출 비중 제고,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지표(비은행 포함)는 가계 부실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판단입니다.

가계부채 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감소중이라는 점도 부실 가능성이 낮은 배경으로 꼽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분위별 대출성장률은 3분위>5분위>4분위>1분위>2분위 순으로 높았고, 2분위의 경우 역성장하며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고, 5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김 애널리스트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2490선 '바짝'

코스피 지수가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 2490선을 눈앞에 두고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67%(16.48포인트) 오른 2489.54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2477.30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막판 2489.54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직전 사상 최고치는 지난 17일에 기록한 2484.37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은 232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활성화 정책에 따른 우량기업 지속 상장과 지수 반등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에도 불구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국감, 인터넷은행 둘러싼 '설전'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과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은 케이뱅크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케이뱅크의 3대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KT가 포함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KT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의 투자를 정책적 투자라고 명시해놨는데, 이는 당시 정부가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것"이라며 "은행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을 거치는 것을 금융위가 주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에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도 관례"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출자를 강제한 적도 없다"며 "케이뱅크 인가 관련 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잘 보겠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필두로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은산분리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가진 분들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빠졌다"며 "금융위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인터넷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혁신성장이란 금융위의 레토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라는 큰 원칙 때문에 우려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다"며 "기술 관련 규제들은 집중해 먼저 해결하고 설득과 논의 과정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기재부 국감, 치열한 여야 '법인세 인상' 공방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vs "경제성장의 과실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조세부문 국정감사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고성과 질책보다는 통계와 자료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의 법인세가 이미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는 야당 측의 주장과 실제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더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기업소득 2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높다"며 "OECD 법인세 평균은 22.5%이고 현재 한국은 20%인데 일부 기업에 대해 25%로 올리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의 75%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 법인은 91.8%로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중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법인세 과표구간이 단일세율로 인 것에 비해, 한국은 4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공제 축소로 10대기업은 2013년에서 2016년 15.6%에서 19.0%로 이미 3%p 올라 실질적인 기업 증세 조치가 이뤄졌다"며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시점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것이냐"고 질책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 후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21.8%에서 2016년에 17%로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소득은 증가했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은 2008년 18.6%에서 20.0%로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57.7%에서 56.9%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업이 많이 벌기 때문"이라며 "한국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은 17.7%로 다른 나라보다 높으며, 법인세 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20개국(G20)의 법인세 평균은 한국을 제외하면 25.9%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올려도 G20 평균보다도 낮다고 지적됐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많은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19개국은 동결하고 5개국은 인하하는 등 한국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평균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세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2천억원 이상 기업은 129개 기업으로 전체 34만개 중 0.04%에 불과하다"며 "극히 일부 기업에 대해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초과세수가 17조원이 더 걷혔는데 이는 당초 경제예측이나 세입예산 계산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초과세수가 많으니까 지금의 양극화나 저성장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 외에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감을 통해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막기 위한 총량관리 방안과 상환불능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요금 적용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용비리' 얼룩진 금감원 국감…각종 특혜의혹도

"위기의 금감원이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비리종합세트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금감원의 채용비리 등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외부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2016년도 5급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탈락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수 차례 채용인원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비리를 포함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금감원 위법·부당행위는 지난 3년 간 총 5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1일 취임해 이날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한 최 원장은 국감 질의 시작 전에 먼저 "최근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감독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크게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전형부터 최종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임직원의 공직의식 확립을 위해 주식매매 관련 내부규율을 엄격히 정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금감원의 이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혁신 TF에 채용비리로 사표를 낸 부원장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는 많이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 중심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3명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우리은행 등의 특혜 채용과 사외이사 문제 등도 지적됐습니다. 삼성그룹 관련 특혜 의혹도 전방위로 제기됐습니다.

◆국감장 나서는 식품업계 수장들, 각 기업 '안절부절'

새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갑질 논란과 먹거리 안전 문제를 비롯해 라면업계 가격 담합 문제, 주류업계 노사관계 문제 등을 놓고 국회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어서 수장이 국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라면값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했었습니다. 다음 주 31일에는 갑질 논란으로 이번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른 한국피자헛과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집단 장염 발병 등 먹거리 안전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맥도날드의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우선 한국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상에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관리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받았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액은 약 115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1월 5억2천6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자헛은 이 결정에 불복해 결국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패소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대표가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출석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공정위 감사에서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컸던 만큼 크리스토퍼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크리스토퍼 대표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참고인으로 피자헛 점주협의회 회장도 불러 피해 상황을 증언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과 대응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 역시 같은 날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7월 4살 어린이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지난 8월 전북 전주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장염까지 걸리자 위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지난달 7일 공식 사과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국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의 희망퇴직 등 노사관계' 등과 관련해 오는 30일 국감에 설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철회키로 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로 해당 의원을 찾아가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의원 측이 최근 증인 출석 철회요청서를 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이슬 대란 끝"…하이트진로, 노사 임단협 합의

하이트진로의 노사간 2017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또 그동안 노조 파업으로 빚어졌던 '참이슬 대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20일 하이트진로는 이날 노사간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 26일만입니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20일까지 집중협상을 벌인 결과 임금 4% 인상을 포함한 임단협안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져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주말인 21일부터 생산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하이트진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 6개 공장 중 강원공장(맥주)과 이천공장(소주)만 가동됐습니다. 또 지난 19일부터 마산 공장도 노조원들이 복귀하며 재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던 소주 '참이슬'과 맥주 '하이트' 등의 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거래처와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뚜기,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 받을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뚜기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오뚜기라면의 지난해 매출액 5천913억 원 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전체의 99..64%인 5천892억 원에 이른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조9천억 원으로, 14개 계열사를 통해 3조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내부거래 비중은 32.3%(1조1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오뚜기라면(제조)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9.8%에 달했습니다. 오뚜기라면은 현재 오뚜기를 비롯해 오뚜기제유, 오뚜기물류서비스, 상미식품, 오뚜기SF, 오뚜기냉동식품 등과 거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뚜기물류(물류)와 알디에스(IT), 에드리치(광고)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9.0%, 69.5%, 15.2%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조6천억 원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뚜기는 최근 3년간 함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배당금 236억 원 중 동일인 및 친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99억 원(42.9%), 2015년에는 314억 원 중 132억 원(42%), 작년에는 395억 원 중에 160억 원(40.5%)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막대한 배당금을 계속 본인을 포함해 친족들에게 지급해온 것이 맞나"고 질문하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대부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배당한 것은 소액주주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올린 것으로, 대주주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뚜기 같은) 이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기업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의 지적 대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해 오뚜기에 대해 조만간 내부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배당된 총 9분(기본 7분 + 추가 2분)의 시간 동안 함 회장에게 단 2분 40초만 질의했습니다. 또 함 회장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유로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라면값 담합'을 내세웠으나 국감장에선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 회장이 증인신문 동안 답변한 시간은 단 15초였습니다.

특히 '라면값 담합 논란'은 지난 2012년 있었던 일로, 공정위가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가량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으로 이를 취소 판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했고 결국 국감장에선 관련 질의 자체도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함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킨 것은 오뚜기가 현 정부의 모범기업으로 불리자 단순히 이를 흠집내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리대 국감, 유한킴벌리·여성환경연대 유착의혹 '맹공'

17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생리대 국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유한킴벌리의 연관설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유한킴벌리의 지원을 받은 여성환경연대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여성환경연대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습니.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 중 유한킴벌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됐음에도 유독 릴리안 제품만 언론에 거론했다"며 "여성환경연대 역시 시중 유통 중인 10개 제품에서 모두 유해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릴리안 피해자만 모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언론에 릴리안을 거론한 적 없다"며 "일부 언론이 이미 취재한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 전부터 이미 릴리안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간 상태"라고 해명습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여성환경연대가 소식지 15건을 발간하는 비용을 유한킴벌리가 지원한 데다 유한킴벌리가 지원하는 여성재단으로부터 이안소영 처장이 이화여대 리더십 장학금을 받은 적 있다"며 "여성환경연대의 이정수 대표 역시 한양대 공공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유한킴벌리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월경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일회용 생리대의 발암물질 검출결과'를 발표한 후 세 번째 세션에서 유한킴벌리 수습부장이 '유한킴벌리 제품의 안전성'을 주제로 강연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유한킴벌리 제품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반면 릴리안에 대해서는 부작용 사례자를 적극 모집하는 등 시민단체가 특정업체의 팔 다리는 부러트리고, 다른 업체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계속해왔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누군가의 의도대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깨끗한나라를 응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열린 토론회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물질 저감을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며 "유한킴벌리는 시정점유율 1위여서 패널로 섭외했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한킴벌리가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대표로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에 변명할 자리를 줬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유한킴벌리와의 연관설에 대해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여성건강이 아니라 부수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언론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면서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여성건강 문제가 실종돼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한킴벌리 역시 여성환경연대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임원이 여성환경연대의 무보수 이사 중 한 명으로 참여한 바 있으나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일 뿐 해당 시험과는 무관하다"며 "이는 당사뿐 아니라 해당 단체 및 연구진 측에서도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루머를 사실처럼 주장하며 인터넷에 확산한 일부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기업이 수행해온 사회공헌활동과 NGO와의 협력활동이 더 이상 부당한 오해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리대 유해성 부분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와 예비역학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를 진행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식약처 국감, 살충제계란·유해생리대 '오락가락' 행정 맹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오히려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부처 최고 수장의 1순위는 신뢰성인데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식약처 발표가 오락가락하다보니 국민 불신이 커져서 계란에 대한 국민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계 농가에서는 사육하는 닭 절반을 폐기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반쪽짜리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독성물질인 피프로닐 잔류허용치는 피프로닐 원물질과 피프로닐이 닭 체내에 흡수된 후 대사과정을 거쳐 변형되는 '피프로닐 설폰'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피프로닐 설폰을 누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기 의원은 "잔류허용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에 맞는 검사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식약처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든 알고도 숨겼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성 조사에 대해서도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생리대 화학물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제품 수치가 잘못됐다고 해명자료를 냈다"며 "현재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이 나오지 않았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해명자료에 따르면 두 개 제품에서 에틸벤젠과 자일렌이 검출됐습니다. 국민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생리대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1만~2만개 정도 쓰는 중요한 생활용품으로, 국민들은 생리대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이 생리량 감소나 자궁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며 "그런데 식약처 조사는 엉뚱한 조사만 하고 있다. 이래서 문제가 풀리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유해성 부분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와 예비역학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예비역학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연말까지 VOCs 74종의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임명된 지 겨우 한 달 된 식약처장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했지만 식약처장이 업무파악 안된 상태에서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만 계속 하고 있다"며 "무사안일 관리주의에 빠진 식약처와 식약처장에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류 식약처장은 "앞서 '오락가락' 행정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며 "많은 부분 반성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케아 '고양점' 오픈…"지역사회 좋은 이웃될 것"

이케아 코리아가 19일 국내 두 번째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을 오픈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420에 위치하며 영업장 면적은 5만2천199㎡입니다.

고양점은 지역 고객들의 자녀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홈퍼니싱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담은 '청소년 이케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고객 레스토랑, 교환∙환불 코너 등 놀이 공간과 어린이 이케아 장난감 및 책을 배치했다. 스웨덴식 빵과 디저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케아 카페'도 설치했습니다.



총 투자금액 3천억원의 5%에 달하는 14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솔루션을 매장에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장 지붕에 설치된 4천446개의 태양광 패널은 1천422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도 가동한다. 또한 우수, 중수 활용과 절수형 위생기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이날 오픈 기념식에는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 주한스웨덴대사관 안 회그룬드 대사, 이케아 고양점장 세실리아 요한슨, 박동길 고양 덕양구청장, 최홍묵 충남 계룡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실리아 요한슨(Cecilia Johansson) 이케아 고양점장은 "이번 이케아 고양점 오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북부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생활을 만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시삼십삼분 퍼블리싱 축소하나…개발사로 회귀

네시삼십삼분이 퍼블리싱 부문을 축소하고 게임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최근 이어진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네시삼십삼분(공동대표 박영호, 장원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를 내부 임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조만간 퍼블리싱 관련 사업부 인력을 감축하는 등 내부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네시삼십삼분은 '로스트킹덤' '스페셜포스 포 카카오'와 같은 퍼블리싱 게임을 개발사에 이관한 데 이어 아직 미출시된 퍼블리싱 게임들 역시 개발사 측에 반환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네시삼십삼분은 자체 개발작 및 자회사가 만든 일부 모바일 게임만 직접 서비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스타…올해 볼거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7에 참가하는 게임사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블리자드·소니·엔씨소프트 등이 불참하지만, 넥슨·넷마블게임즈·블루홀·그라비티·액토즈소프트 등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가 최근 지스타 2017 B2C(이용자 대상)관 부스 안내를 공개하면서 참가를 확정한 국내·외 게임사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B2C 부스를 내는 게임사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 면면이 화려한 '소수 정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메인스폰서로 선정된 넥슨은 300부스 규모로 지스타에 참가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품작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타이탄폴 온라인'을 비롯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신작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들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은 조만간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구체적인 지스타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를 확정한 넷마블게임즈는 '테라M' 등 출시가 임박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세븐나이츠 MMO' '블레이드앤소울M' '이카루스M' 등을 B2C관(100 부스 규모)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리니지2 레볼루션'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 '펜타스톰'까지 3종 신작만 출품했던 넷마블은 올해에도 소수의 라인업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홀은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W'를 공개하고 '배틀그라운드' 오프라인 대회를 지스타 현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지스타 기간인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최강자를 가리는 '2017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을 엽니다. 더불어 블루홀의 신작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W'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라비티는 국내 출시를 앞둔 모바일 게임 '라그나로크M'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그나로크M'은 동명의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MMORPG로 앞서 중화권에서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300부스 규모로 지스타에 참가하는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e스포츠 시장에 뛰어든 자회사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볼거리를 마련합니다. 이 회사는 지스타 기간 동안 자체 e스포츠 브랜드 'WEGL'을 알리는 한편 '하스스톤' '철권' '마인크래프트' '루프레이지' 등 12개 종목의 결승전을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7의 공식 슬로건은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게임 전시회입니다. 올해 공식 슬로건은 '당신만의 게임을 완성하라!'는 의미를 담은 '컴플리트 유어 게임!(Complete your game!)'으로 확정됐습니다.

◆카카오·네이버웹툰, 전례없는 동맹…게임 '맞손'

카카오(대표 임지훈)와 네이버웹툰(대표 김준구)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협업합니다.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양측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카카오게임과 네이버웹툰은 웹툰 지식재산권(IP)에 기반한 모바일 게임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로 웹툰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을 카카오 게임하기와 네이버웹툰 플랫폼을 통해 동시 채널링 서비스 및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트너사들에게 양사의 보유한 강력한 플랫폼과 이용자 풀을 모두 활용하게 하며 동시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는 사업적 혜택까지 제공, 서비스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업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합의해 사업적 이익보다는 게임 서비스 채널 다변화로 이용자들의 접근과 편의를 위한 그 시작점에 함께 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양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사는 이번 협력의 첫 사례로 네이버웹툰 IP를 기반으로 와이디온라인이 개발 중인 '외모지상주의 포 카카오'와 '노블레스 포 카카오' 동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각 사가 보유한 마케팅 툴과 역량을 접목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게임업계 비껴갔던 국감 '칼날'…확률형 아이템 집중포화

최근 성장 약세로 인해 한동안 국정감사의 '칼날'을 비껴갔던 게임업계가 올해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 위에 올라서인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연이어 지적하는 한편 게임사들이 시행 중인 자율규제 무용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게임업계가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도리어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사행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바일 게임 역시 결제 한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적은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예로 들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커츠의 검'을 획득할 확률은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에 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츠의 검'은 '켄라우헬의 무기 상자'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할 경우 0.0001%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마 삼쌍승식(말 10마리가 경주에 출전할 경우 1~3등을 한번에 맞히는 방식) 적중확률 0.139%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적중확률 0.0003%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과 같습니다.

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성에 의한 아이템의 획득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쉽게 말하면 '꽝이 없는 뽑기'와도 같다"며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은 근본적으로 사행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으로 '커츠의 검' 이외의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통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는 심리는 아주 희귀하고 성능이 좋은 아이템을 얻길 바라는 만큼 로또 1등이나 잭팟을 노리는 도박 심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입니다.

신 의원은 "현재 업계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비율을 명확히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행심 조장'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도 없다. 이대로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두는 것은 문체부의 업무태만으로, 합리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교문위 손혜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바일을 통해 도박을 경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바일 게임에도 결제 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확률형 게임에만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 리미트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사들이 더이상 확률 게임에 매몰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 의원은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료를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에 요청했는데 영업비밀이라며 안주더라"며 "매출 대비 확률형 게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받아달라"고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장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역시 게임업계가 주도해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곽 의원은 "게임 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업계의 자율규제에 기대는 자세는 국민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적절한 규제와 계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부차원에서 이끌어 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시 일정 확률에 따라 여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부 고성능 아이템의 습득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아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 과소비 및 사행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임업계는 습득률을 공개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꽝'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다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中 게임 한국서 약진…품질 대결 본격화

이른바 '흥행 공식'을 따르지 않은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연이어 히트해 주목됩니다. 이제 개발력 측면에서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을 상대해야 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0일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중국발 미소녀 게임인 '붕괴3rd'가 무료 게임 순위 1위, 최고 매출 순위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7일 출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최근 시장성이 입증되고 있는 미소녀 게임을 선호하는 이용자층이 집중돼 벌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붕괴3rd'는 중국 게임사 미호요가 개발하고 '소녀전선'으로 유명한 X.D글로벌(옛 룽청)이 서비스를 맡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입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붕괴3rd'가 기존의 흥행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이 게임에는 자동전투 기능이 없어 일일히 손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상대해야 하는 적들의 난이도도 높아 한 판 한 판 신경써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겨냥해 자동전투 기능을 필수로 구현하는 국산 RPG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한 셈입니다.

'붕괴3rd'에 앞서 올해 6월 출시된 '소녀전선' 역시 구글플레이 매출 5위를 기록하는 등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미카팀이 개발한 '소녀전선'은 각종 총기를 모티브로 한 미소녀 캐릭터를 수집해 전투를 벌이는 전략 게임으로, 이렇다 할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힙니다.

'소녀전선'은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착한 게임'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밸런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국내 게임들과 다릅니다.

과거 중국 게임이라면 특유의 조악한 품질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이용자들은 이제 이러한 거리감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서버를 찾아가 즐기다 이번에 국내 시장에도 게임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는 반응까지도 포착됩니다. 중국 게임들의 품질이 오히려 국내 게임보다 낫다는 의견도 종종 눈에 띕니다.



이처럼 국내 퍼블리싱을 거치지 않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연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기존의 흥행 공식을 따르지 않은 중국 게임들의 성공 노하우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 게임으로 분산되는 이용자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는 더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만큼 중국 게임의 개발력이 높아졌다"며 "본격적인 품질 경쟁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진호, 22일 22시22분부터 개인방송 시작

'폭풍저그' '황신' '2의 화신' 등으로 불리는 홍진호가 '테란의 황제' 임요환에 이어 '2'번째로 개인방송을 시작합니다.

홍진호는 오는 22일 22시22분부터 카카오TV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홍진호의 개인방송은 카카오TV에서 1년간 독점 방송됩니다.

개인방송과 함께 홍진호는 콩두컴퍼니, CJ E&M 다이아TV의 공동지원 아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방송에서 홍진호는 '스타크래프트'와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인기 게임을 플레이하며 지상파, 케이블 등 다양한 방송에서 갈고닦은 입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홍진호는 "그동안 주위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고, 게임을 좋아하는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세대 프로게이머로 활약한 홍진호는 전성기 시절 임요환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손꼽혔습니다. 다만 주요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면서 '1인자 못지 않은 2인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