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권고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결과는 신뢰수준 95%로 ±3.6%의 오차범위를 넘는 수치"라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와 중단 비율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대, 30대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20대는 56.8%, 30대는 52.3%가 건설 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에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결정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그간 진행된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 관련 여론조사 추이와 비교하면 건설 재개·중단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전에 실시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와 중단 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차에서는 건설 재개 비율이 36.6%, 건설 중단 비율이 27.6%였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 의견이 30%를 넘었다"며 "이후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축소' 방향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였다"며 "유지(35.5%),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해산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내일 이후 해산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설립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위원장으로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함과 동시에 첫 회의를 시작했고, 이후 매주 1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지난 9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으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13일부터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2박3일 합숙 종합토론회가 열려 3차, 4차 설문조사를 벌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역시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