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총력'
2017.10.19 오후 11:49
미국 ITC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해 반대 입장 적극 표명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우리 정부와 손잡고 미국의 세탁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소에서 열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업계를 대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 및 삼성전자·LG전자 현지법인 임원, 통상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며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월풀은 ITC에 ▲수입산 세탁기 및 부품에 대한 3년간 고율관세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ITC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삼성전자 세탁기공장 부지로 선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와 LG전자 세탁기공장 건설 예정지인 테네시주의 밥 롤프 상공부장관 또한 참석했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전자·LG전자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이는 삼성전자·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더라도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내달 21일 구제조치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2월 4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세탁기 산업 구제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2개월 안에 ITC가 제안한 조치를 시행할 지 결정해야 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