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유영민 장관에 '쓴소리'
2017.10.19 오후 6:14
"인력없이 장비만 보급·민간역할까지 침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운상가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찾았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효과없는 지원책 등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유 장관은 "비공식적으로도 다시 찾겠다"며 정책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뜻을 비쳤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LG전자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에어컨을 생산할때 수요예측이 재무상황을 결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했다"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경험이 많은 세운상가 상인을 꼭 참여시켰던 게 기억난다"며 운을 뗐다.

그만큼 세운상가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장인의 노하우가 결합될 환경을 갖췄다는 얘기다. 이곳에 메이커스가 위치한 것에 대한 남다른 의미도 부였다.



세운상가에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제품화·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메이커스 지원 민간시설 '팹랩 서울'이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처음 설립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정부의 육성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 로 의사를 표현했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전국에 있는 메이커스에는 하드웨어는 잘 돼있지만,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공공기관과 학교에 3D 프린터 장비를 많이 보급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민간 개방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 "3D 프린팅을 플랫폼화 해 적은 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등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상으로 해주면 곤란해진다"며 "무료로 하겠다면 차라리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는 표준을 정하는 등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는 뜻이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연구소가 회비 5만원을 받고 운영되는데, 그게 좋다고 정부에서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 지난 2년간 일궈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활동에 기존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다.

정승환 틴토웍스 본부장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를 만들었는데, 의료기기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의료수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고객들이 구입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들 지적에 유 장관은 "정부 출연연 연구장비도 마찬가지"라며 "제1차관 쪽에서 TF를 구성해 연구 장비 가동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말로 지원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선정·평가·보상하는 프로세스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통신비 이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 사업자와의 도매대가 협상은 30일 확정감사 전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 말한 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국감때 언급했던 것과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