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여야 공방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유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이견을 보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공석 문제를 거듭 도마 위에 올려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보직을 경험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국회 청문회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유 후보자 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코드 인사라고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꼬투리 잡기"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9인 체제를 갖춰 산적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화·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느냐"라며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데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대통령이나 여당,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우려를 표명한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재판관만 지명했다"고 질타했다.

주 대행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대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라며 당장 소장을 지명해 통과될 자신이 없어서 단계를 밟는 것인지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하고 싸우려는 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