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연구원 기술료 수입 매년 '껑충'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 산하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성과에 따라 수억원 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에게 총 416억원의 기술료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정부 승인 아래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특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익의 절반가량이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기술이전 건수가 증가하면서 기술료 수입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는 2014년 2천76건에서 2015년 2천504건, 2016년 2천660건으로 증가, 기술료 수입 역시 2014년 372억원에서 2015년 377억원, 2016년 41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구원들 중에는 10억원이 넘는 기술료 수입을 거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퇴직한 일반연구원 A씨는 지난해 기업에 1건의 기술이전을 성공, 10억 6천232만원의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송희경 의원은 이에 "억대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은 참여연구원의 연구성과가 탁월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기술료 수입 증가는 개발한 기술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활용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출연연별 평균 기술료 보상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천190만5천439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이 1천151만4천269원, 한국기계연구원이 1천142만1천64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