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정치적 의도 없었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의 질문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을 때 김이수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며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한 분을 지명한 후 그 분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도 합헌이며, 헌법재판관을 먼저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합헌"이라며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임기 문제의 입법 미비를 해결해줘야 인사권의 범위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다소 제한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야당의 반발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대통령도 사실은 이렇다고 설명드린 것"이라며 "기왕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해 원점으로 돌아온 이상 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명권을 폭넓게 하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경륜 있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관 인선이 조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할 분을 인선할지, 헌재소장까지 할 분을 고를지 어려운 문제"라며 "후보를 검증하는데도 기본 2~3주 걸리고, 이마저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