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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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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가능성↑…식약처 "상소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중"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WTO의 최종보고서 전문이 오늘 도착했다"며 "WTO 규정 상 비밀 준수 원칙이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묻자 류 식약처장은 "정부 관계자로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기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WTO의 분쟁의견서를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정부가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고 어떤 부분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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