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인터넷은행 둘러싼 '설전'(종합)
2017.10.16 오후 5:53
케이뱅크 특혜 의혹·은산분리 완화 두고 집중포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과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은 케이뱅크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케이뱅크의 3대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KT가 포함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KT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의 투자를 정책적 투자라고 명시해놨는데, 이는 당시 정부가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것"이라며 "은행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을 거치는 것을 금융위가 주도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에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도 관례"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출자를 강제한 적도 없다"며 "케이뱅크 인가 관련 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잘 보겠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야당 "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입장 명확히 해야"

야당 의원들을 필두로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은산분리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가진 분들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빠졌다"며 "금융위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인터넷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혁신성장이란 금융위의 레토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라는 큰 원칙 때문에 우려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다"며 "기술 관련 규제들은 집중해 먼저 해결하고 설득과 논의 과정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은산분리 법 개정돼야"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케이뱅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고려해주면 금융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 역시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특별법 형식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변경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출시 후 두 달 반의 시간 동안 400만의 국민이 가입했던 카카오뱅크의 혁신 방향과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은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유인물을 노트북 모니터 뒷면에 붙이고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감은 결국 10분간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노트북 모니터를 덮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에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서 국감은 다시 속개됐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