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중기부 정책, 고용창출효과 외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창출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효과창출분석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9개 8조1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벤처기업 지원 사업 종료 후에는 경제적 손실 분석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가 시행한 고용영향평가가 일자리 건수에만 집중돼 있어 산업에 유발되는 고용창출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신규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고용창출효과, 직접고용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 등이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그 동안 추진했던 지원 사업들이 실증적인 고용창출효과 분석 없이 약 11%의 사업에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 도입 시 다양한 고용창출효과분석을 해서 정책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투자 이후 사중손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분석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