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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후 임명된 검사, SKY 학부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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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로스쿨 검사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 70%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은 11%에 그쳤다.

SKY학부 쏠림과 함께 수도권 로스쿨 쏠림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SKY 로스쿨 출신이 125명(▲서울대 로스쿨 60명 ▲연세대 로스쿨 36명 ▲고려대 로스쿨 29명)으로 4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49명(▲부산대 로스쿨 12명 ▲충남대 로스쿨 7명 ▲경북대 로스쿨 6명 등)으로 18%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임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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