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으라더니' 입찰 나선 중소 조선사 피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어려운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경예산으로 관공선 41척을 신규 발주했으나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 오히려 조선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2016년 추경에 의한 관공선 발주에 입찰한 조선사 중 2개 업체 총 9척(1천960억원)이 금융기관의 RG발급 거절로 낙찰 취소되어 위약금(입찰보증금)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이 추경 편성 및 집행 당시 어려운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RG발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해 추경 취지를 믿고 입찰에 나선 중소 조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올해 6월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성동조선해양에 RG발급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성동조선해양에 한시적 저가수주 허용 및 RG 발급을 7월에 결정하고, 8월에 중소 조선사 RG발급 지원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올해 2월 위약금 환수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는 특례규정 및 한시적으로 선박에 대해 차등 적용해줄 것을 기재부 등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8개월째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와 발주를 진행한 조달청 모두 중소 조선사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했다"면서 "어려운 중소 조선사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에도 아랑곳 않던 정부가 사실상 정부 소유인 성동조선이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RG발급 지원에 나섰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동안, 정부만 믿고 입찰에 나섰던 중소 조선사들은 당장 96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할 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