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유해콘텐츠 막으려면 방심위 구성 시급"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인터넷 및 방송콘텐츠 심의문제 해결을 위해 공석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녹소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및 방송콘텐츠 심의문제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공석상태인 방심위 위원의 조속한 위촉을 촉구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들은 대통령이 9명을 모두를 위촉,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을 하고, 나머지(6명)는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명,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3명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과반 이상을 국회 추천을 받는데다 이중 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 3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정되도록 돼 있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6명 없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현재 여당은 추천 몫을 모두 정한 상태지만, 야당은 3개의 교섭단체가 이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감에서는 ▲인터넷상 차별‧비하 게시물 급증(박홍근 의원) ▲개인방송 패드립‧음란방송 급증, 모니터링 전담반 필요(고용진 의원) ▲1인 방송 심의 솜방망이 처벌(김성태 의원) ▲과도한 별풍선 1일 결재한도 문제(김성수 의원) ▲몰카 삭제율 3.7%불과(송희경 의원) ▲도박사이트 심의시정 과다(신용현 의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녹소연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콘텐츠 심의 문제 개선을 지적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4기 방심위 심의위원 추천을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방심위원들의 경우 정치 편향성, 전문성 부족 인사 지적이 많았다"며 "4기 방심위의 경우, 새로운 ICT 환경에 맞는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전문가들이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ICT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는데 제대로 된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서는 ICT 사후 규제 및 관리 기관으로서 방심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법정단체로, 운영예산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심의 기준 역시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