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사업자, 서비스 비용 택배기사에 전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안심번호 사업자가 홈쇼핑사와 온라인쇼핑몰 등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택배기사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에 따르면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10개의 홈쇼핑사와 6개 온라인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 푼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계약서에도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별도의 통신비용 및 수수료는 없다'는 문구까지 삽입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 최고위원은 "안심번호 사업자는 안심번호로 발신 시 별도의 통신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홈쇼핑 등의 업체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및 택시기사들의 통화료로 이익을 창출했다"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되는 구조에 따라 안심번호에 대한 비용은 힘없는 택배기사가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비용전가 행위로,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홈쇼핑·온라인쇼핑몰에 '역 리베이트'를 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