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 "금융당국 혁신안 충실히 이행하겠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에서는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침,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금융당국 혁신안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하고,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데 이어,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권별 인가단위·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도 제고하겠다고 알렸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 쇄신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중"이라며 "혁신위를 통한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