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응력 역부족, '1인 방송 부작용' 방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매년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해 대응력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인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천32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306건, 2016년 1천136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9월 말 기준) 이미 880건이 신고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2016년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년 방심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9% 수준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는 단 2%(19건)에 그쳤다.

방심위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다. 1인 방송 전담 팀 또는 전담 모니터링 팀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의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것.

고용진 의원은 이에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현재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확산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원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1인 방송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 방송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의 책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1인 방송의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