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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유심 폭리에 AS는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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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통신비 증가 원인, 유심 규정 필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3사가 유심(USIM)을 원가의 최대 6배 가격으로 판매해 온 가운데 유심 관련 사후서비스(AS) 정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추혜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통신3사의 유심 공급량은 7천963만개, 매출액은 7천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의 유심 관련 AS 정책의 경우, 1년 이내 유심 고장 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는 내부 정책일 뿐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에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자는 대리점 확인 결과, 1년 사이 유심이 신규 모델로 변경되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의 경우에도 지난 5년 간 약 884만개의 유심을 판매했으나 유심 AS 관련 정책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1년 이내 무상 교체 정책이 있는 사업자 역시 전혀 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에 "유심 관련 AS 정책이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아 유심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심 가격 및 AS정책 미비가 가계통신비 가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AS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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