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34.2%가 소청 감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중 34.2%가 소청을 통해 감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접수 및 심사결과'를 근거로 최근 3년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34.2%에 이르는 103건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고 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소청건수 중 2014년에 23건(36%), 2015년에 43건(38%), 2016년에 24건(30%), 2017년 현재는 13건(30%)이 인용되어 해마다 평균 34.2%가 감면됐다.

공무원의 징계 단계는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청을 통해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는 60건,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 있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비위유형은 '금품·향응 수수'로 39건(37.5%)이었고,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이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문란'이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이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도 총 4건 소청 인용됐다.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공무원 949명 중 소청을 통해 징계수준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아져 복직에 이른 경우는 418건으로 44%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죄질이 무거워 파면·해임당한 공무원들의 소청 인용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적 풍토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 징계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