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김이수 권한대행 인정 권한 없다"
2017.10.14 오후 3:17
"권한대행 부정하고 업무보고 거부, 국법질서에 안 맞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야당들에 대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은 "국회나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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