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많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천56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이를 정도로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