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여야 '공영방송 정상화' 설전
2017.10.13 오후 2:17
야당 "방통위 월권" vs 여당 "공영방송 문제 심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로 인한 여야 의견들의 대치로, 시작부터 성토장을 이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국감 내내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당(자유한국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자질논란을 이유로, 자신사퇴를 요구해 국감 내내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장은 현재 방송장악 앞잡이로 행동하는데 국감에서 보고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할 수 없고, 국감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효성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고위 공무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방통위원장을 이제부터 적폐위원장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노조를 통한 불법적인 사퇴 압박 등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적폐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이게 나라라고 외칠 수 있겠냐"며, "적폐위원장을 방통위에 앉혀놓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성을 논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장기 파업사태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KBS 총 파업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들은 누가 언제 방송을 장악했는지,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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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S, MBC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회가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 아울러 "방문진 이사의 행동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법적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이자 해태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 등은 심각한 위법 경영을 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현저히 위배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보장하는게 과연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 행사 의지를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문진에 대해 방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원들과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에 대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공적책무가 있고 공익성, 공정성을 지켜야 해 그 감독기관은 이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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