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결정에 "뚱딴지 같다' VS '인도적 지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가는 여야의 전혀 다른 입장이 맞붙었다. 특히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재 및 압박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 없이 지금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나"라며 "당장 지원하지도 않을 것을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때가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통일부가 답답해도 제재와 압박 국면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며 "대신 통일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나 인도적 지원, 통일 기반의 국내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무리하게 하면 엇박자만 나고 실제로 일도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도 "국제사회의 요청은 해마다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과 시점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언제 줄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국제기구에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설득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가동에 대해서도 "이미 8월에 미국의소리 방송이 개성공단에 한국이 제공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도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무대책"이라며 "10월 3일에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이석현 의원은 "야당이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가 시기에 맞는 것이냐고 하는데 미국도 올해 이미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이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엔 단체가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이 북한과 관계가 나빠질 때도 인도적 지원은 증가했다. 제재 및 압박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심지어 미국이 금년에 100만 달러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도 야당이 걱정을 보태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일부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이 도출됐는데 한미 훈련인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평창 올림픽을 4개월 여 앞둔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북한의 취약계층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