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212곳…716억 규모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3년간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212곳이며, 규모만 2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212개나 됐다. 또 거짓영수증 발행 건수는 총 4만6천474건이며 발행 총액이 무려 716억원에 이르렀다.

해당 단체들의 평균 영수증 발행 건수는 208건이고, 평균 영수증 발행금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의 평균 발행건수와 금액은 크게 줄고 있지 않고 매년 유지되는 분위기다.

특히 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5곳 중 46개(84%)는 종교단체였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허위인지 국세청이 적발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세금누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렵다고 윤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