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정신과 진료 낙인에 애태우는 취준생들
2017.10.13 오전 5:17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2015년 독일의 한 여객기가 알프스 산악에 추락해 탑승자 150여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언론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의 정신병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우울증 환자에게 비행기를 몰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공론화를 종식시킨 이가 있었다. 시몬 웨슬리 영국 왕립정신과협회장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뭐든 해선 안 된다는 것은 팔이 부러졌던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켜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가디언'은 영국 민간항공국 조사를 인용해 현재 민간 조종사 100명이 우울증 병력이 있고 이 중 42명은 현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에 '과거 자신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많은 취준생이 이 글에 공감하며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정신과 진료기록이 본인 외에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관련 법령까지 모두 마련됐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관련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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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정신과 진료가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루머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강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간단한 약물 처방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강력한 주홍글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준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비보험 진료(Z코드, 일반상담)를 요구한다. 이들은 10만원이 넘는 비싼 비보험 약을 먹으며 방 한켠에서 최악의 취업난과 맞서 싸우고 있다. 심지어 약값에 부담을 느낀 취준생들은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증가했다.

많은 전문가는 정신질환에도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조속히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언도 어쩌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만연한 상황에 허상일지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을 나약한 정신력과 자제력 부족으로 몰아가는 그릇된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있지 않을까. '정신과 경력이 있다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것은 팔이 부러졌던 사람에게 일을 시켜선 안 된다는 것과 같다'는 시몬 웨슬리의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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