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포털 규제, 역차별 해소 관건"
2017.10.12 오후 12:38
김성태 의원 "골목상권 침해하는 포털 규제 강화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규제를 강화하려면 이를 해외 사업자에게 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했다. 유 장관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역차별 문제가 관건이라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12일 과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포털이 금융업, 대리운전, 부동산 중계 등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해 사이버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연관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이 지배력을 가진 업체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포털 연관 검색어 조작단이 발각됐는데 사업자는 나몰라라 하고 정부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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