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국가 R&D 예산권 확보, 국회가 도와달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답답하다. 좀 도와달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예산권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부탁했다.

현행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 R&D 예산편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내 업무처리에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유영민 장관은 "현행법상 국가 R&D 예산편성에 부처 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이에 예비타당성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R&D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상당 부분 진척(개선)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누차 언급해 조금 지켜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난 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당시 긍정적인 지시를 내렸고, 이에 총리실이 나선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차관과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이 부분에 부처 간 매듭이 어느정도 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