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다가올 게임업계 주요 이슈는
2017.10.10 오전 11:35
국감·협의체·셧다운제 등 정책 이슈들…지스타도 코앞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게임업계가 주목할 주요 현안들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 재차 돌입,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 회동 등 주요 정책 사안이 예고된 상황이다. 더불어 게임업계 최대 축제이자 연말을 장식하는 행사인 지스타도 한 달 뒤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진행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처럼 '게임 죽이기' 기조가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게임산업 진흥을 꾀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출범하는 등 정치권이 '친 게임' 기조를 보여서다.


국정감사는 매년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문제 삼는 성토장이 되곤 했으나 2015년부터 이 같은 흐름이 180도 달라진 바 있다.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하락곡선을 그린 탓이다.

다만 최근 이슈로 부상한 게임업계 과로 및 확률형 아이템 등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간근로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더불어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준비 중인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도 오는 20일 5차 회의를 갖고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완화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한 협의체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선정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룰 경우 이르면 연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주요 규제가 걷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달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차 추진할 생각이 있으며 이르면 11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로부터 2년 6개월여 뒤인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합헌 7인, 반대 2인)을 내린 바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 2017도 다가오고 있다. 지스타 2017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은 '당신만의 게임을 완성하라!'는 의미를 담은 '컴플리트 유어 게임!(Complete your game!)'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상을 엿볼 다채로운 게임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관 참가가 조기 마감되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