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방통위, 국내 법규위반 관련 외교 성과 전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이후, 저작권 침해 등 국내 실정법규를 위반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실적이 매년 급증했지만, 관련 외교성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이후, 방통위가 총 54건의 해외 방송통신 규제당국과 외교면담을 진행했지만, 국내 인터넷 이용자와 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보호 관련 외교성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오세정 의원은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외교는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유해사이트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 유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보다 포르노 영상에 관한 법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소재한 동영상 사이트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통신 규제당국의 외교적 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외교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