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다 다른 SW가격?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 대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용 SW 공급업체들이 시점과 고객 상황에 따라 SW 판매가격 정책을 다르게 운영하고, SW 라이선스에 고정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용 SW 가격에 표준화된 요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한 '글로벌 상용 SW백서'에 따르면 상용 SW 도입대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안 관련 상용 SW를 출시한 A기업은 공공기관 B와 C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SW 라이선스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 많은 라이선스 금액을 지급한 기관은 여타 SW 제품을 도입할 때 비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서는 이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쇼핑몰에 올라온 물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 시 안정적인 공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상용 SW 개발업체는 SW 가치에 따른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격정책을 갖춰야 한다.

백서는 또한 정보화 예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이 인상되면서 개발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2014년 A기관이 B기업으로부터 도입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유지관리요율은 9.1%에서 이듬해인 2015년 9.4%로 소폭 상향됐다. 그러나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에서 안내하는 2015년 평균 유지관리요율 13%에 비해선 여전히 3% 이상 낮게 책정되고 있다.

백서는 "공공기관에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할 경우 실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