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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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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1호 답변 "현행 소년법 실질화, 다양화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국민청원이 들어온 소년법 개정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화에 무게를 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담 형식의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에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라며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는 줄지 않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소년법 관련,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지만, 아쉬운 것은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정도 된다. 수도권은 더 높아서 160~170%까지 된다"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 다양화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재활인데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뿌리가 매우 깊고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며 "그 해결이 몇 개 정책이나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이 처분 중 하나를 받은 것 같다"며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기간 30일 동안 20만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수석, 장관 등이 답변토록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첫 답변으로 40여만명이 참여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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