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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인협회 "지나친 사업규제, 불법도박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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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총량제한제도 비판…"비현실적 규제 완화 필요"

[조이뉴스24 김지수기자] 전국복권판매인협회가 침체에 빠진 복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진억 전국복권판매인협회 부회장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 다시 만드는 체육정책 포럼'에서 '불법스포츠도박에 위협받는 투표권사업'이라는 의제를 발표했다.

하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현장에서 접한 불법도박시장의 심각성, 현 투표권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풍선효과를 내고 있는 투표권 사업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일방적인 매출 총량제한제도 실행…불법스포츠도박 키운 꼴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지난 2009년 투표권 매출 총량제한제도가 실행된 이후의 부작용들이 제기됐다. 매년 인위적인 발행 회차 및 운영 축소로 인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영세한 복권판매인 마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억에서 2015년 21조8억으로 3년 사이 합법시장의 6.2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흡수해야 할 합법시장에서는 올해에도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현장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대회 지원하기 위한 증량발행 마저 실행 불투명…평창올림픽 재원 확보에 적신호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각 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시행하던 투표권 사업의 증량발행 마저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증량발행은 그동안 F1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요긴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 1월10일에 문체부가 평창조직위원회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증량발행을 통해 245억원의 기금을 추가증액 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수천억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 올림픽조직위의 재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출총량 규제는 불법시장만 키워...현실에 맞는 범정부 차원 대응 필요

이에 전국복권판매인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출총량 규제가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시장만을 키운 꼴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안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투표권 증량발행의 시행과 함께,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시장으로 이탈한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부회장은 노태강 문체부 차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전국의 복권판매인들의 바람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해 국책사업인 투표권 사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이와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이어 "건전한 복권 판매를 통해 국가의 스포츠 발전과 기금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투표권 사업 전반을 헤아려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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