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과기정통부 공공앱, 2억원 예산만 낭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들이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용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과기정통부와 소속 기관에서 받은 '스마트폰 앱 구축 및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개 기관이 각종 어플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예산 7천590만원을 들여 'K-Rem: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앱을 개발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189건에 불과하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예산 5천만원으로 'K-ICT스펙트럼 Map: 대한민국 전파 정보 개방 및 공유' 앱을 개발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355건에 그쳤다.

민 의원은 사용실적 저조로 폐기된 앱은 모두 14건이며, 개발에 투입된 예산만 2억1천1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하는 개발 사례도 다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2012년 4천200만원 예산을 들여 만든 'KAIST Library' 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2천500만원을 투입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앱 등은 이용자 수 확인도 못한 채 폐기됐다.

민 의원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정부기관 역시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출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개발에 앞서 명확한 목적과 사용자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에 따라 모든 앱에 대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사중복 앱이나 이용률이 미흡한 앱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부의 앱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등 관리체계 보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